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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엇박자···신음하는 축산농가퇴비사 증·개축 두고 지자체 조례개정 요지부동

정부·지자체 엇박자···신음하는 축산농가

퇴비사 증·개축 두고 지자체 조례개정 요지부동

한우협회·낙농협회 강력반발···추가지원책 있어야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로 축산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

강화된 퇴비부숙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퇴비사 증·개축이 필요함에도 지자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의 증개축을 불허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자체가 정부권고안에 따라 조속히 조례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강력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부처(농식품부·환경부)는 지난달 10일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달아 지자체에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공문(환경부, 물환경정책과-169, ‘20.1.10)을 시·도에 하달한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민원발생을 우려해 조례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강화된 퇴비부숙도 적용기준일인 다음달 25일까지 퇴비사 확충을 못해 무더기로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축산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대한 계도기간 설정으로 행정처벌을 유예하고, 퇴비화시설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한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축산농가는 이번 퇴비부숙도 의무시행 유예요구와 함께 부숙도를 위한 현장농가의 교반장비 부족과 퇴비자원화 체계마련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낙농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반기, 콤포스트 등 교반에 직접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낙농가 비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고가인 퇴비교반장비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긴급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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