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농업위한 청사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정 2020년 10대 농정이슈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으로 농업 패러다임 전환”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증진의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오는 5월1일부터 기존 6개의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를 포함한 ‘2020년 10대 농정이슈’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해 발표했다. 공익직불제 개편과 함께 스마트농업 확산도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농경원은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22일 서울 잠실에서 ‘제23회 농업전망 2020’ 대회를 펼친다. 농식품 신규수요 창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지역 푸드플랜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촌 및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심화 등을 망라하는 이들 이슈를 분석해 살펴본다.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소농지불 및 면적지불)과 선택형지불(경관직불, 친환경직불)로 구분된다. 공익직불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세부제도 마련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 구축과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소농지불의 합리적인 지급 방식으로 설계된다.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지불 방식을 도입한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농가의 쌀 가격 불안정 우려 해소 필요하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현상 해소를 위해 쌀 이외 곡물 및 조사료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은 물론이며 곡물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확기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자동시장격리 방식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4차산업 혁명기술로 농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사물 인터넷(loT), 인공지능(AI), 복합시스템(CPS), 5G상용화 등 빅데이터 기술이 농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분야에 보급·확산돼 경제·사회구조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망된다. 농업 역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소비 단계로의 확대, 다부처 간의 협력 등으로 스마트농업이 앞당겨 질 것이라 보여진다. 향후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 스마트농업 보급정책이 품목(축종)별 개별 농가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스마트농업 확산과 성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시설원예, 노지, 과수, 축산 등에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농기계 등을 적용하는 ‘커넥티드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주로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노지, 과수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 위주에서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까지 연계하여 단계별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국민 식생활·영양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분배·복지적 관점에서의 먹거리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국민 먹거리 보장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는 국가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식생활 정책에서 포용성을 강조한 정책 추진 요구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의 중요성이 확대돼 농식품바우처제도의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식품지원제도 확대와 범부처 협력 강화로 먹거리 포용성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생계급여 형태 등 현금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금지원은 타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관련 시범사업 및 실증연구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통업체 POS 시스템, 정산시스템, 수혜자 정보관리시스템도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지난해 농식품부는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산업발전대책을 수립했다. 생산·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신선농산물 소비 실태를 분석하고,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대책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재배 이전부터 체계적인 적정 재배면적 관리,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 유통혁신을 통한 수요 확대 등이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입을 확대해 채소가격안정제, 자조금단체 지원, 농업관측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2019년 151억원이었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242억원으로 증액하고, 사업 물량을 배추‧무‧마늘‧양파‧고추 5품목의 생산량 대비 15%로 확대한다.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해 생산자조직 주도 유통 및 수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한다. 농협, aT,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축산 악취 민원은 지난 2013년 2604건에서 2017년 6112건으로 해당 기간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악취에서 축산 악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7% 늘어났다. 특별점검 결과, 10% 내외가 배출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거나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 악취, 질병 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제시를 위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개의 지역을 선정했고, 2020년에는 부지 평탄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토양 양분 과잉 문제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제가 2021년 도입될 예정이며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농진청, 축산환경관리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며 양분관리제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올해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5년 동안 새롭게 시행된다. 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 범부처 계획으로 처음 도입됐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은 정책 영역과 대상 과제가 계속해서 확대되어왔다. 올해는 제4기로 접어들면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 등의 분야별로 다양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OECD 국가들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원격 교육 서비스 등의 혁신적 미래 기술을 삶의 질 관련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지자체 간 농촌정책 추진 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어 앞으로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정책 효과의 지역별 편차도 커질 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도를 높이도록 부처 간 조율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 필요하다.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과소화로 인적자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농업 인력과 함께 지역 활동가에 대한 수요 증가, 유입 인구가 불충분하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을 충원해 보완하고 있으나 한계점이 존재한다. 결국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창업 촉진을 통해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 증진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플랫폼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비 농업인의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및 예비 귀촌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실시한다. 특히 청년층 귀농 확대를 위해 체류형 실습교육과정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며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등 귀촌인의 농산업분야 창업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 계획제도 도입

농촌의 잠재력과 다원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수단 마련 필요하다. 귀농·귀촌 확대, 농촌형 산업생태계 출현 등 농촌 공간잠재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 난개발에 대응하고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미비한 실정이다. 귀농·귀촌 인구는 2018년 약 5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주인구 중 2·30대 젊은 연령층이 가장 큰 비중(49%)을 차지한다. 국민 중 10% 이상은 향후 5년 이내에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 생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정책 주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살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에 대한 공통의 원칙하에 계획적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협약에 기반을 둔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틀 마련 등이다.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3020’에 발맞추어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과 같은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농촌지역, 더 나아가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정부는 북방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미래 경제성장 동력창 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방 및 북방국가의 농산업분야에 대한 시장 및 투자환경 정보, 진출기업의 경영 실태 분석, 행정 및 법 제도 관련 상담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신화준 기자  shj5949@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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