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농촌민생 10법'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농어촌정비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박완주 국회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민생 10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촌정비법 △양곡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이며 총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특히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으로서, 공익직불제 도입 및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 농지연금 수급권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법적 미비로 인해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를 예방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비롯해 구제역과 AI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본회의를 통해 현장에 절실한 민생법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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