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분야 26개 과제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관련 기준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동물복지가 적용된 양돈농가의 임신한 어미돼지용 자동급이기 설치모습.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년) 이후 두 번째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보호‧복지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수준제고 △농장동물의 복지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 6대분야 26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동물보호‧복지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소유자 의무교육이 확대된다. 2022년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 시 사전교육도 의무화된다. 또 맹견소유자는 보험가입 등 준수의무 및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도 높였다. 동물유기 처벌강화도 추진된다.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 초과시 영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무허가영업자 벌칙도 강화된다.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지자체‧사설동물보호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수준도 제고한다. 또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동물을 격리할 수 있다.

동물복지 기준도 구체화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도축‧운송단계에서 소‧돼지‧닭 등 주요축종의 실태조사 후 내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증범위도 현행 농가단위에서 생산‧제조‧가공으로 확대해 가공품에 동물복지 표시도 허용한다. 동물실험 관련규정도 강화된다. 동물실험윤리회 위원수 제한을 폐지하고 사후점검 기능을 강화한다. 사역동물을 시럼에 썼을 때 처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식에 지속대응하고자 종합계획의 중간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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