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훈증방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266만여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더미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훈증더미 관리·결과 보고 등 방제체계를 확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훈증처리 방제작업 완료 시 일련번호·작업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본부장에게 방제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벌채된 감염목 등은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이들 방제방법 중 훈증은 감염목 등을 벌채한 후 재선충과 매개충을 살충하는 농약을 넣고 비닐 피복제로 밀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훈증방제 현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림청의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피복제에 작업자·작업일·작업약품 등 필수표기사항이 누락된 채로 방치된 훈증더미 사례가 상당수 발견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복제가 인위적으로 훼손돼 재선충과 매개충이 완벽히 살충되지 못하고 인근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훈증더미도 다수 발견됐다.

박 의원은 “산림청이 훈증더미의 위치와 사후처리 등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 전국 266만여개 훈증더미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훈증작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부터 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하며, 산림청은 총 제작현황만 집계할 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더미 관리부식은 완전방제 실패로 이어진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훈증더미의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수  editor77jin@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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