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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농업기계화 시행계획

 

전체예산, 전년 대비 감소...밭농업기계화기반사업 지자체이관 영향

중고농기계 재활용체계 마련...판매가격 및 표준가격표 마련
ICT와 BTNT 융합한 첨단농기계 개발...품질보증 체계구축

 

농식품부의 올해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돼 지난달 31일 발표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고품질첨단 농업기계화 구현’을 목표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봉사 전문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 및 보급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임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고농기계 재활용 체계 마련, 농기계 수출 촉진 등 다양한 추진전략이 마련됐다. 올해 추진될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을 정리했다.

 

 

농기계이용률 제고

올해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1202억2700만원으로 지난해 1828억2400만원과 비교해 625억9700만원, 약 34% 감소했다. 중점 추진 과제별 농기계 이용률 제고 분야 예산은 727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790억5000만원에 비해 줄었으나, 세부적으론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및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 사업비가 소폭 상승했다.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 분야의 경우 621억200만원이던 사업비가 66억86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밭농업기계화 기반 조성이 올해부터 지방 사업으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추진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보급’에 대한 과제비가 각각 6억700만원, 29억200만원 감축됐다.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부문 올해 예산은 64억2500만원으로 지난해 44억700만원 대비 약 45% 증가했다. 이는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 개최 사업’ 예산 24억원이 올해 추가 편성됐기 때문이며 해당 사업 예산은 △국비 4억 △지방비 7억 △민간13억원 수준으로 구성됐다.

농기계이용률 제고

△ 농기계임대사업 지속추진 : 전국 24개 시군에 개소당 평균 10억원씩 240억원을 지원한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을 위해서는 콩·마늘 등 166개의 주산지에 경운·정지, 파종·정식, 방제, 수확까지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개소당 2억원씩 332억원을 지원한다.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을 위해 60개 임대사업소에 개소당 평균 1억씩 60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을 위해 53개 임대사업소에 개소당 7500만원씩 80억원을 지원한다. 평가 및 컨설팅지원을 위해 전국 469개소에 15억원을 지원한다.
△ 중고농기계 재활용 체계 마련 : 중고농기계 매입 및 표준가격표(농기계유통조합)를 마련하고, 상태평가를 위한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을 논의한다. 특히 제조사별로 매입·판매가격을 조사해 표준가격표를 작성할 방침이다. 농진청이 정비·품질평가가이드를 마련하고, 통계 생산체계 기반도 마련한다.

밭농업기계화 중점 추진
△ 밭농업기계화 기반 조성 : 올해부터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 밭농업기계화 기술개발 : 전방향 지중뿌리 예취 및 후방향 집하 방식의 자주식 시금치수확기(연구비 5억5000만원), 승용형 자주식 대파 수확·기계(4억2000만원), 여성·고령자 친화형 인체공학적인 소형제초기(4억원), 승용 자주식 양파정식기(1억4600만원), 자주식 수집형 감자수확기(1억1000만원), 승용형 자주식 총체벼수확기(1억1000만원) 등을 개발한다. 농기계 단기 고도화에는 24억7700만원이 투입된다.
△ 고성능 현장 맞춤형 기계화 미홉 밭농업기계 개발 : 굴취·흙분리·수집 일관작업 수집형 마늘수확기(연구비 8억1800만원), 동시작업 수집형 배추수확기(3억600만원), 휴립·파종·복토 일관작업 인삼직파기(3억600만원)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 여성·노령층 친화형 농기계 및 범용·복합화 기술개발 : 고추 지지대 설치·제거기(연구비 2억2000만원), 밭작물용 중경제초기(2억원), 농업용 트랙터 간척지 농작업 성능향상 기술개발(1억4400만원), 농업용 드론 방제기 최적화기술(6억3000만원) 등을 개발한다.
△ 주요 밭작물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생산 전과정기계화 기술개발 : 지난해 마늘·양파·고구마·콩·무에서 올해는 배추를 개발하며 내년에는 고추·인삼·옥수수 등으로 확대된다. 올해 사업인 배추 기계화 재배양식 및 전과정기계화 작업체계 확립을 위해 총연구비 1억5500만원의 예산이 잡혔다.
△ 밭작물기계화 보급 촉진 : 올해는 밭농업 중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과 수확용 농기계를 밭작물 주산지 공동경영체를 134개소에서 166개소로 늘리고, 집중 보급한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967억원(파종정식 74.2%, 수확 25%, 방제 7.1%)을 투입할 계획이며 매년 약 900억원을 집행한다.

농기계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
△ 농기계안전사고 예방 강화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에 사업량 2만7000대에 27억원이 투입된다. 안전반사판 부착 및 야광지팡이 보급 등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실용화재단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율작업 농업기계 조기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이 마련되며 소유사용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및 개변조 여부를 조사해 위반시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농업기계 중대재해 원인조사 실시 및 예방안을 도출하고, 현장 맟춤형 교육 강화, 중소형기종 경정비 기초교육 등이 실시된다.
△ 사후관리 인력양성 : 농기계 정비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전국 3개 권역별(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농기계 정비인력 양성기관을 육성해 농기계회사 및 사후봉사업소에 취업지원을 한다. 정비인력 양성기관에는 시설·장비구축·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농기계 개발 및 보급
△ ICT와 BTNT를 융합한 첨단농기계개발 : 올해의 핵심은 무인자동화 농기계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율주행트랙터 상용화 기술개발(연구비 60억원), 자율 직진주행이 가능한 승용이앙기(18억4000만원), 텔레매틱스 기반 모니터링 및 이력화 시스템 등 신규분야에 모두 33억48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핵심기술 고도화 및 표준화(3억6000만원), 스마트팜 ICT기기 국가표준 및 통신규격 표준화 확대(1억5000만원), 자율주행 및 방제작업 로봇화자동화기술(5억4000만원), 인공지능 스마트팜 작물 생육계측 및 병해판별기술(8억원),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적용 로봇 안정성 및 농작업 자동화기술(7억8000만원) 등이 개발된다.
△ ICT 융복합 농기자재 보급 : 농진청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ICT기기의 부품 호환성 증진을 위한 표준 확대 및 고도화가 실시된다. 또 포럼 운영을 통해 시설원예축산스마트농기계국제표준 분과별로 스마트팜 표준과제를 발굴한다.
△ 첨단농기계 품질보증 : 실용화재단을 통해 스마트팜 표준 검정업무를 실시한다. 농업용 로봇의 성능측정, 안전기준 등 검정방법 초안을 협의하고, 스마트축산 사양관리기기 25종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 4차산업혁명대비 첨단농업기계화 : ‘첨단 농업기계화(무인화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농식품부와 전남도가 중심이 돼 추진한다. 올해는 시범단지를 설계하며 오는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은 6억3000만원이며 시범단지는 향후 정책에 활용될 방침이다.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 농기계 원천핵심기술 개발 : 밭농업 기계개발 연구센터 지원을 위해 총연구비 66억7000만원이 지원되며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지원에 68억1500만원, 농기계 핵심부품 품질고도화 기술개발에 18억7500만원, 75kw급 트랙터 공용화 앞차축시스템 개발에 8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 농기계수출 촉진 : 올해는 ‘2020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 2020)’이 4억원의 예산으로 개최돼 국내 수출유망제품 해외 수출 기반조성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23억6200만원을 투입해 ‘농기계수출 연구사업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6억원을 투입 주요 5개국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한다. 이밖에 수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기업체의 생산제품 수출업무 대행을 농기계조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농기계 품질향상 : 농기계품질제고를 위한 검정제도를 개선하고, 유압부품 내구성시험, 트랙터 자동변속기 정숙성 평가기준안 등을 마련한다. 검정농기계(44종)에 대한 우수품질기계의 지속적 유통 보급을 위한 사후검정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해 개발중인 미완성의 농기계를 필드테스트하면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화준 기자  shj5949@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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