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본격시행...시행추진단 구성

정부 5개팀 구성...세부시행방안·하위법령 4월까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7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 법률안’ 일명 ‘공익직불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쌀 편중·대농(大農)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며 면적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농직불금’도 신설된다. 일정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영농종사 기간, 농촌거주 기간, 농외소득, 축산시설재배 규모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 즉 월평균 1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지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20년5월1일) 이전인 오는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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