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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터뷰] 윤병운 신흥공업사 연구소장“검정강화 앞서 표준화된 검정절차마련 시급”

“검정강화 앞서 표준화된 검정절차마련 시급”

들쑥날쑥 기준 혼란야기...토양·농법 등 특수성 감안해야

새해 2020년부터는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중 39종의 검정기준이 변경된다. 완화되는 4종을 제외하고 35종의 경우는 검정기준이 강화된다. 종합검정의 경우에는 성능시험을 거쳐야 한다. 검정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수확기의 경우는 해당 작물 수확시기가 아니면 포장시험을 받을 수 없어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수확시기가 도래해 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업체입장에서는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섭외해서 검정을 받아야한다.

농가 입장에서도 적기수확이 급한 마당에 업체 포장시험을 위해 따로 시간을 빼서 협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업체들은 농가 섭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농업특성상 지역마다 토양과 농법의 차이가 있어 도입되는 농기계의 특성을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 이에 대한 적용오차나 기준마련이 되어있지 않아 검정 담당자의 재량에만 의존한 검정으로 흘러갈 소지가 높다. 이러다보니 정작 검정을 받은 제품이 실제 다른 영농현장 활용에서는 검정내용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농기계 검정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윤병운 신흥공업사 연구소장은 “마라톤 선수가 2시간동안 40여km를 달릴 수 있다고 해서 6시간동안 120km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농지를 작업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하는 검정을 사전작업을 제외한 단지 몇 시간동안만의 검정으로 내구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밭농업기계 사용을 위한 사전작업(진입구간, 선회구간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농가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땅속작물수확기의 경우에는 토질의 점성, 작물의 종류, 재배규모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국가검정을 통과했다하더라도 농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기계라는 점이 담보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밭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은 “국가가 보장하는 검정이라면 무엇보다 농민의 신체적 위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검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밭농업기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트랙터 작업이 가능한 재배방식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표준화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만 실시한다면 농민은 물론, 업체 모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형식적인 검정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내용 등을 정리해 농식품부에 건의와 문의를 한 상태이나 아직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장에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의 성능불량으로 항의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정기준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화준 기자  shj5949@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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