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가전법 개정안 반대

농가 생존권 침해…지난 22일 성명서 발표

(사)대한한돈협회는 ASF 발생에 따른 사육돼지 살처분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내용은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사육농장간에 기계적 접촉 또는 역학조사 결과 ASF감염에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만으로 주변의 사육돼지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받는다.

한돈협은 “이번 개정안은 질병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중인 가축을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 ‘권고’할 수 있던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농가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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