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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등록제’ 도입 추진된다재산권행사·교통사고예방·책임보험확대·폐농기계처리·부품수급·국가통계 필수

‘농기계등록제’ 도입 추진된다

재산권행사·교통사고예방·책임보험확대·폐농기계처리·부품수급·국가통계 필수
 

 

과거 여러차례 도입추진 실패···농업인·생산업체 반발 부딪쳐

농기계등록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종합적 추진필요

 

농식품부는 내년 정책사업으로 ‘농업기계 등록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농업인의 재산권·보상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기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계확보 및 폐농기처리와 관련한 환경보호, 부품수급 관리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내년에 농기계등록제 도입과 관련한 전문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인 공청회 등을 거쳐 적용시기와 범위 등을 확정해 제반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농식품위 소속 박완주 의원의 ‘농기계산업 혁신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경희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의 ‘농업기계화 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소개됐다.

농기계 등록제의 도입은 이미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농기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미국·호주 등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이웃인 일본·중국 등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가중과 제도시행에 따른 생산업체의 매출감소 우려 등의 반발에 부딪쳐 2011년 본격 추진되다가 백지화되기도 했다.

농기계등록제 미시행으로 인한 문제는 농기계산업의 고도화추세와 맞물려 폐해가 여러 곳에서 들어나고 있다. 1억원이 넘는 고가의 농기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재산권으로 인정을 못받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제도 미비로 인한 인명 및 재물피해, 면세유 부당지급, 폐농기계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국가자원 손실, 통계미비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 등 갈수록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농기계 등록제도는 단순히 농업인의 저당권 설정을 위한 재산권 보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농기계산업의 효율적 통계관리, 농기계 운전면허제도, 농기계 보험제도, 폐농기계 처리문제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리제도다. 이와 함께 농기계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는 농기계인증제도와 사후관리제도, 제작결함 시정제도 등도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효율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농업선진국은 물론 우리의 주력 농기계수출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앞다퉈 농기계 형식승인 도입 및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무역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인증성적의 국제적 상호인정 기반조성을 위해서라도 농기계등록 및 인증제도 도입이 절실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의인증제도인 검정제도만을 시행하고 있다.

농기계 등록제 도입과 관련해 학계 관계자는 “농기계등록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농기계 등록제도는 농기계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라고 말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등록부터 인증,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화준 기자  shj5949@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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