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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식품위, 공익형직불 예산 3조원 의결밭농업기계화 34억원,생산조정제 144억원 등 … 정부안 보다 8000억원 증액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예산이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원으로 의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식품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에 필요한 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약 2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액한 약 3조원을 의결했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약 2조2000억원(2조1999억6500만원)을 제출했다.

항목별로는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1조605억원과 기존 5개 직불금을 합한 1조1394억6500만원(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7994억원, 밭농업직불금 2139억9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538억7200만원, 경관보전직불금 88억원, 경영이양직불금 389억8100만원)을 제출했다.

이 중 국회 논의 과정에서 퇴직농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제에서 제외되고 2조1609억8400만원이 공익형 직불제 정부안으로 인정됐다.

이에 국회 농식품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1609억8400만원에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자 8000억원을 증액했다.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217억원도 신규 반영됐으며 WTO 개도국관련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부대의견도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밭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34억원, 생산조정제 1ha 당 340만원을 4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44억원, 농어촌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60억원, ICT기반의 도매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도매유통정보시스템 구축 3억원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그동안 농식품위 의원들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이견을 보여 왔다.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변동직불금이 폐지되고, 그러면 쌀값 추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다.

농식품위 여야 위원들은 변동직불금 미지급, 새로운 쌀 목표가격 미설정, 직불제 개편 미합의 등 농업의 핵심인 쌀에 대한 현안에 있어 온도차를 보였으나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넘게 협의를 진행해 온 것이다.

이를 통해 공익형 직불금 예산은 ‘최소 3 조원’ , 쌀 목표가격은 ‘21만6000원이상’이라는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황주홍 농식품위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RCEP 협정 등 반농업정책에, 농업은 미래가 없고, 농민은 갈 곳이 없다”며 “국회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농업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해수위가 의결한 것을 토대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내달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신화준  shj5949@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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