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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보조금’ 농기계 보조지원 늘려야연간 11조원의 5%만 사용···농업생산액 10%까지 지원가능한 농기계지원해야

‘WTO보조금’ 연간 11조원의 5%만 사용

농업생산액 10%까지 지원가능한 농기계지원해야

 

정부의 개도국 지위포기 강행으로 농업정책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WTO 협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의 5%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농기계 정책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WTO협정상 농업보조금은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감축대상보조(AMS)와 총 농업생산액의 10%까지 지원이 허용되는 최소허용보조(DM)로 나뉜다.

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농식품위 서삼석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WTO협정상 정부가 농업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AMS 1조4900억원과 DM 10조1500억원 등 5년간 연평균 약 11조6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지원비중은 5.3%인 6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채소품목에 지원되는 품목특정DM 지원실적도 저조해 2018년 기준 양파·마늘·배우 등 주요 채소품목에 지원된 품목보조금도 총 지급가능금액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WTO에서 조차 최소한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활용안하는 것이 우리 농업보조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WTO 협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 활용과 관련해 학계 관계자는 “WTO 협정상 허용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농산물최저보장제도와 같은 농민소득보장대책강구는 물론 근본적으로 농업생산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농기계 보조지원을 확대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화준  shj5949@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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