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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업체 두 번 울리는 ‘농기계검정 강화’현실외면 규정···검정비용 눈덩이·포장시험 기다리다 1년 허송

작업기업체 두 번 울리는 ‘농기계검정 강화’

현실외면 규정···검정비용 눈덩이·포장시험 기다리다 1년 허송

밭농업 소량생산기종···원가 높아져 피해 고스란히 농민에 전가

기 가격신고된 모델은 적용제외···내년 가격신고모델부터 적용

업체 개발의욕 꺾지 않도록 대표기종 성적만으로 대체인정해야

내년 1월1일부터 농기계 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일부 작업기 업체의 경우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내년부터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중 39개 기종의 검정기준이 변경됐다. 검정기준이 강화된 기종은 35종, 완화된 기종은 4종으로, 변경된 검정기준의 성적서를 첨부해야만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표 참조>

문제는 같은 기종이라고 하더라도 모델별로 각기 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정비용이 모델별로 많게는 수백만원씩 들어가고, 밭농업 특성상 연간 판매량이 10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델들이 많다보니 검정비용이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더욱이 종합검정으로 강화된 기종의 경우에는 성능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수확기의 경우에는 해당 작물 수확시기가 아니면 포장시험을 받을 수 없어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유화기종인 트랙터용 수확기는 내년부터 종합검정 대상이 되면서 모델당 검정비용으로 112만원, 트랙터용 파종기는 1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취급모델이 100개에 달하는 D사의 경우에는 검정비용만 1억원이 넘고, 48개인 S사는 검정비용만 500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모델별로 실용화재단과 시험포장을 오가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감안하면 실제 투입되는 경비는 검정비용의 3~4배를 훌쩍 넘어간다.

밭작물 수확기를 생산하고 있는 S사 관계자는 “땅속작물은 작물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지역마다 재배방식이 다르고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모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해 출고물량이 몇 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밭농업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이 불가피한데 종합검정으로 강화를 하면 결국 농민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으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포장시험의 경우 농가의 토양환경, 재식밀도, 작물생육에 따라 굴취율·손상율·작업능률이 다 다른데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시험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M사 관계자는 “심혈을 기울여 농기계 개발을 해놓고도 해당 작물 수확시기가 지나 포장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결국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규제를 풀어도 시원치 않은데 정부의 검정기준 규정에 밀려 1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라는 말은 더 이상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로 들린다”며 최근 사업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이에 대해 “현장에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의 성능불량으로 항의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며, “농기계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학계 관계자는 “한 해 몇 대 생산되지도 않는 작업기를 모델마다 수백만원씩 들여가며 검정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조사별 유사모델에 대해서는 대표기종의 검정성적서만 있으면 대체해 인정하는 등의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며, “올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기계검정제도는 얼마든지 농식품부 자체고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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