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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개도국지위 미리 포기 안 된다”지난 7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 성명서 발표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WTO 개도국지위를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항변했다.

조합장들은 “만약 정부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WTO 차기 무역협상이 진전돼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어렵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달러에서 274억달러로 무려 4배가 늘었고, 외국산 소비대체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같은기간 1046만9000원에서 1292만원으로 연평균 0.9%밖에 오르지 않는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정부가 WTO 차기 무역협상에 대비함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형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을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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