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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베트남 수출입 업무를 위한 기초 -박은실 관세사HS Code, 원산지증명서 사전확인 필수!

최근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교역 및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및 투자동향과 더불어 베트남 수출입업무는 베트남 진출기업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수출입업무 관련규정 및 실무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의 수출입업무 경험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수출입업무와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요약한다.

첫째, 베트남 내 수입관세 면제는 조건부다.

많은 베트남 진출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원자재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입업무를 진행한다. 베트남에서 수출용 원재료 및 임가공목적 원부자재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관세면제는 베트남 규정상 요구되는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를 정확하게 작성해 보고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즉 수출입되는 원자재 및 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 시 관세를 면제 받았더라도 향후 관세심사 시 추가적인 가산세 및 기간이자와 더불어 면제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방법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내부적으로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 전 베트남 HS Code 사전확인은 필수다.

한국과 베트남 간 HS Code 차이와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통관지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관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 전 확인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 HS Code에 대한 이견이 예상된다면 다시 한번 면밀히 HS Code를 검토하고 수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 관세청 관세평가 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HS Code 검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의 HS Code에 대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 베트남 관세청(관세총국)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FTA 활용상 한국과 베트남 간 HS Code의 차이가 확실해지는 때에는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해 베트남 HS Code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TA 활용 시 유의사항.

현재 베트남에서 물품 수입 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 내 한국 진출기업을 포함한 베트남의 수입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한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전달받아 제출한 뒤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은 개별협정문 상에 명시적으로 사후적용기간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FTA 사후적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발효 중인 FTA 중 한·베 FTA(1년), CPTPP(1년) 및 베·EAEU FTA(사후적용 불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의 사후적용기간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 수입신고 당시 FTA 사후적용 여부에 대해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수입신고 시 FTA 사후적용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FTA 사후적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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