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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중기부, 중소기업 성장 및 부품·소재 국산화 유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하는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또 이 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최종 완성품 생산·조립하는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조달시장을 통한 국내산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해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1단계로 연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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