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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구출범, 농용운반차 2인승 허용 등우선 전국 7개소 지정···58개 규제특례 허용방침

강원·부산·세종·경북·대구·전남·충북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개발과 혁신기술 테스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7개 지역에 대한 규제특구를 지정했다.

이번 특구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 면적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와 지정내역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믈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며, 규제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지원을 강화해 특구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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