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가축사육의 효율적인 통합점검 방안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지난 15일 입찰공고를 냈다. 축산법령 체계화 방안에는 △축산업관련 인허가에 대한 의제 제도 도입검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축산업 관련규제의 범위 등 검토 △미국‧EU‧일본 등 외국의 축산관련 법령‧규제 비교분석 △동물복지, 환경, 질병 등을 감안한 축종별 사육기준 도입 검토 △염소, 사슴 등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도입 검토 △축산법령 개정안 초안 마련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이다.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에는 △국내외 기관, 법령 등 통합공고 시행 사례조사 △질병, 환경, 안전분야 등을 감안한 통합점검 방안 마련 △농가 자체점검, 합동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통합공고 방안(범위‧절차), 현장의견 조사‧연구(농가‧지자체) △통합공고 시행 이후 개별법 개정 등에 따른 관리방안 연구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 및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에 제안서를 내면 된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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