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농업환경자원 관리정보체계 구축 기초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존 개별 정보시스템을 농업환경자원 관리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에 대한 사회적수요가 식량공급 위주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통한 공익적 가치 제공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 구축됐던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농업환경자원 관리정보체계 구축 기초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존 개별 정보시스템을 농업환경자원 관리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농업생산의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보수집 및 관리체계를 ‘표준 공간단위’와 ‘농업환경 보전 우선순위 지도’ 도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 ‘친환경농업 육성법’ 이후 농업환경 보전이 강조되면서 농업환경 자원관리 정보가 식량생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토양, 수질, 비료, 농약 등에서 농업생산의 결과로 긍정(부정) 외부효과로 나타나는 토질, 수질, 생물 다양성, 농촌 경관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체계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개별적이고 단절적으로 정보가 구축 및 단위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농업 생산의 외부 효과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역 등 표준 공간 단위별 정보 수집·관리에 한계가 있다. 또 농업 환경자원의 상태가 지역별로 달라 관리의 우선순위를 지도로 제공하는 등의 비용·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고도화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 환경 자원 관련 정보는 ‘표준 공간단위’나 ‘농업환경 보전 우선순위 지도’도입에 있어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영국의 경우 농업환경 정책운영은 농업환경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신청농가로 역할을 나눠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참여 이전 단계에서 농업환경 보전 정책에 필요한 정보목록을 작성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 공간 단위(NCA)를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보전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지도로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Magic)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농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경지의 경계나 속성을 확인하고, 농업 환경 보전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할 농업환경 활동을 선택하며, 활동이 진행된 지역을 지도에 상세히 표시한다. 이렇게 이뤄진 활동은 각종 증빙을 통해 검증받고 있다.

손학기 KREI 연구위원은 “기존 개별 구축 정보를 농업환경자원 관리라는 통합플랫폼 아래에서 재설계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등 통합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농업환경 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표준공간 단위’와 위치에 따라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른 이질성을 정책에 고려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 지도’ 등 정보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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