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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 신기술지원, 일반기종과 차등둬야”일반기종과 보조지원 차등없어 신기술개발의욕 저해

올해 밭작물기계화 촉진을 위한 주산지 일관기계화지원사업 추진시 신기술농업기계와 일반기종의 지원율 차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밭농업 일관기계화촉진을 위해 올해 전국 밭농업 주산지 220개소에 대해 개소당 2억원의 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 주산지는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받은 밭농업기계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다만 주산지의 일관기계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중에서 해당 신기술농업기계가 없을 경우, 일반기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똑같이 100%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다보니 일부 주산지의 경우에는 구입품목에 신기술농업기계가 아닌 일반기종만으로 편성해 신청하고 있어 신기술농업기계 개발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파종기를 생산하는 J사는 전북의 한 주산지에 신기술농업기계인 콩파종기 납품계약을 앞두고 주산지에서 동일기종인 아닌 다른 일반기종으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고 낭패를 겪기도 했다. 현행 규정상 주산지에서 필요로 하는 일관기계화 목록에 신기술농업기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해야 하지만 동일기종에 신기술농업기계가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일반기종을 선택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일부업체의 경우 일반기종을 납품하기 위해 주산지에 납품단가할인, 끼워주기 등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신기술농업기계가 아닌 일반기종을 선택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밭작물에 비해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품목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기술농업기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종과의 차등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햇다. 또한 “좀 더 문턱을 낮춘 신기술 진입요건과 신속한 신기술지정을 통해 주산지의 선택폭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까지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밭농업기계는 16개사 33개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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