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농기계의 신규진입이 쉬워진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다음달 25일부터 현행 포지티브 열거식으로 규정된 농업기계 범위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해 별도의 법령개정 절차 없이도 신규농기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농기계를 개발해 놓고도 농업기계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시행규칙 또는 고시 개정절차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개발업체의 고충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규제개선은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 권고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기계 개발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신규농기계 보급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개정과 관련해서도 절차를 완화한다. 신규 개발한 농기계에 대한 검정기준 마련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보급을 지연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개발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닌 고시를 통해 신속하게 제·개정하도록 했다.

이번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외에도 농업기계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10일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임대료 기준을 마련해 1일 최소임대료 법정기준을 정해 지자체에서 ±10%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용 농기계의 수요조사와 관련해서는 임대농기계 구입전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미리 일정수준 이상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검정대상 농업기계와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를 구분과 관련해서는 농업기계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 난이도에 대한 검정은 종합검정으로 하고,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은 안전검정으로 조정했다.

농업기계 안전검정 결과서 발급방식도 개선된다. 농업인이 농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를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로 발급하도록 했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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