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축산기계
ASF대응 과태료 대폭 상향조정‘가축전염병예방법’·‘폐기물관리법’ 개정추진

농식품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공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고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ASF의 주요 전염경로인 남은 음식물(잔반) 사료급이를 차단하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중국 전 대륙을 휩쓴 ASF는 감염된 돼지고기 가공품,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미 중국내 31개 성직할자치구에서 모두 발병했으며, 최근에서 홍콩까지 확산되어 국경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SF가 국내에 유입되면 그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창수  csk@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창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 뉴스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