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정책 기반과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촌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 정책 추진 방안’을 발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KREI에 따르면 최근 주민 참여와 지역 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 적정기술의 보급 및 개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기술 기반의 사회적 혁신 정책들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혁신 성과는 공공‧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낙후된 농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도시를 비롯한 타 정책 부문에 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정책 기반과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혁신정책 기반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에서는 ‘국민행복 제고’를 4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두고 ‘농산촌 가치 증진을 통한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를 세부목표로 두고 있다. 여기에 농촌 정주환경 및 주민 삶의 질 관련 연구개발 추진 계획과, 2020년 이후 수행될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 5종 개발의 로드맵도 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DB 구축, 창업모델 개발, 사례 분석 등에 치우쳐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모델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도채 KREI 부연구위원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농식품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농촌 정주환경 관련 기본계획에서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연구개발, 기술 보급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혁신과 관련한 정책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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