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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지부진···추진율 65%적법화 지연원인···비용부담·지자체소극대처·행정지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지부진···추진율 65%

농식품부 적극대처 당부···9월까지 3만2000농가대상
적법화 지연원인···비용부담·지자체소극대처·행정지연
 

올해 9월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65%에 불과해 농식품부가 관계기관의 적극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 행안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국토정보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채 5개월이 남지 않은 만큼 지자체와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적극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올해 9월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전국 3만2000호의 무허가축사 농가중 적법화 완료농가 20.2%(6000호)와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중인 농가 45.3%(1만4000호) 등 적법화 추진율은 6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적법화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농가는 현재 측량농가 24.7%(8000호)와 미진행농가 9.8%(3000호) 등 34.5%(1만2000호)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현장점검과 축산농가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적법화 지연원인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부담과 추가연장 기대심리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적법화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 이전까지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 적법화완료를 지원하고, 측량·미진행농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위반유형 분석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적법화방법을 제시하고, 적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이 매주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전담반(T/F) 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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