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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시행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자발적 상생협력을 위해 수‧위타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개정안은 7월 16일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3회에 걸쳐 전문가 사전 의견을 수렴했다. 또 금형조합 등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함께 18개 주요 협동조합이 참석한 실무자 간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현장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 일부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개별기업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기업으로 확대했고, 협의신청 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한다. 또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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