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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121건사업계획심의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 타당성 사전심사

정부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49개 사업 중 총 121건의 부당지급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함께 전체 1910개 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449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용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농촌지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업 창업과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만 모두 2496억원이 지원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출자금 기준 미충족 사업자 또는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절차 미준수, 계통‧공동 출하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 지원 등이 있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 재산의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환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함은 물론,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사업취지에 맞게 보조금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효과성 높은 사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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