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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3조원이상 투입필요김현권 의원, 2조5000억으론 정부목표 달성불가능

최근 직불제 개편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직불제 개편이후 재정지출규모를 최소한 3조원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 직불금 적용대상을 0.5ha미만 농가로 축소해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상한 12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선 2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으로는 부족해 최소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직불제 개편 전후의 직불금 수령액 변화 추정자료에 따르면 0.5ha미만 50만 농가에 월 10만원씩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재정총액이 3조원에 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농식품부는 0.5ha 미만 영세농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씩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할 경우 약 6000억원 수준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직불금 재정규모는 2조500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농경연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직불제 개편을 위한 적정 재정지출 규모를 산출하면 1ha이상 규모 농가의 수령액을 재정지출규모 3조원 기준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1ha미만 75만 농가 전부를 상대로 한 기본 직불금을 200만원으로 높일 경우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는 3조4,400억원으로 예측됐다. 이에 직불제 개편과 더불어 공익형직불제 실시를 위해선 최소한 3조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기존 고정 직불제에도 농약과 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익형 교차준수 잣대가 마련돼 있지만, 본격적인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는 2021년에 앞서 친환경농업이나 경관, 생태, 동물복지 등 공익을 위한 부가형 직불제 예산 마련을 별도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직불제 개편이 추진되면 농산물 가격안정 장치 마련, 농업인 연령과 영농규모 재설정, 농지제도 개선을 통한 직불금 지급 투명화, 은퇴농민 복지 대책 마련과 같은 농정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불제 개편은 농업예산 구조조정과 선진농정을 위한 신호탄이자 기초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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