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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무허가축사’ 유예기간 종료임박이행계획 미제출 1만8000 농가‧‧‧행정처분 불가피

지난해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축사의 허가‧신고 유예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용중지‧폐쇄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축산농가 중 적법화대상인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6만호 중에서 지난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4만2191호에 그쳤으며, 나머지 1만8000여 농가는 규모에 따라 올해 3월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거나 이행기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지난해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2단계 대상의 소규모 무허가축사는 소(400~500㎡), 돼지(400~600㎡), 가금(600~1000㎡) 등으로 이달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규모미만의 3단계 대상농가는 2024년3월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무허가축사 중에서 가축사육제한거리 또는 건축법상 원천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법화 자구노력을 포기하고 있어 이달 24일 이후에는 무더기 행정처분이 불가피 하다는데 있다.

설사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설치허가‧신고대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어 이달 24일 이후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차로 1~2개월의 사용중지 명령, 2차로 폐쇄명령 등을 거쳐 축산업을 접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농가에 통보하고, 향후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정부합동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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