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 목재의 국내 자급률이 16%에 그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원으로 생산된 목재는 2011년 421만㎥에서 2015년 491만4000㎥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량도 2339만8000㎥에서 2568만3000㎥로 늘었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사유림 생산량이 440만9000㎥에 이르러 국내 생산량의 89.7%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체 목재 생산량에서 국내 목재 생산량은 약 16%에 그쳐 수입산 목재가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목재 자급량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사유림 산주의 소극적 산림경영이 꼽히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해 실시한 ‘산주의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림에서 소득을 얻은 산주는 11.7%에 불과하며 이중 49.2%가 연평균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특히 산주의 70%는 산림을 재산증식·묘지·전원생활 등 ‘소유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단지 9%만이 생산목적으로 사유림을 경영하고 있었다.

임도(林道) 부족으로 기계화 벌채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산지에 구축돼 있는 임도는 총 1만9728㎞로 임도를 통해 목재생산이 가능한 지역은 전체 산림의 1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총 벌채된 양은 777만㎥에 달하나 수집 비용에 비해 가치가 낮아 버려지는 목재의 양은 276만㎥로 약 35.5%에 이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임도밀도(m/㏊)와도 큰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도밀도는 현재 3.1m/㏊ 수준인 반면 독일은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 13m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임도밀도가 일본의 25%수준인 상황에서 임도시설 부족, 운송비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입산 목재에 국내 시장을 내주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목재시장이 수입산에 잠식당한 것은 자원의 순환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자 심각한 국부유출”이라며 “산림을 경제적 가치로 연결시키기 위해 임도 확충과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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