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올해 9월로 다가온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1일 정부는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국무조정실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9월에 이은 두 번째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협조문을 통해 적법화 독려, 현장 애로사항 발굴‧건의, 지역축협과의 협조체계구축, 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 등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개정 가축분뇨법에 따라 1단계 적법화 시한이었던 지난해 3월 24일까지 전국 4만4906호 농가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중 94%인 4만2191호가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인 지난해 9월 27일까지 접수를 마쳤지만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끝내지 못하면 행정처분 등 사실상 축산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이웃 주민과의 민원갈등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미온적인 지자체가 많아 적법화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상진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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