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를 추가하는 등 세부실행방안을 발표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그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2015~2017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직권등록 1670개, 잠정등록 4441개, 농약회사 신청등록 907개 등을 완료했다. 이에 등록농약은 7018개 추가됐으며, 농업인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로 대폭 확대돼 총 5만4424개가 설정됐다.

정부는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이내에서 지난해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며,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또 항공방제와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하고,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정부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민 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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