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귀농·귀촌 청년 및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귀농·귀촌은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 추구 등 인식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청년들의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 발생과 부정수급에 따라 귀농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갈등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진 점도 감안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귀농·귀촌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7.0%(8억9300만원) 증액하고, 귀촌인 창업 및 지역융화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특히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로는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3억600만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3억5000만원)을 실시하고,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올해 4억400만원에서 내년에는 8억8000만원으로 지원을 늘려 50명에서 1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제도도 개선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기존 선착순방식에서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해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귀농자금 지원자 선발 때는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에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또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기능을 마련,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금 신청접수 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귀농‧귀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농촌인구 증가와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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