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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선정 2018년 10大 ISSUE올해 농기계산업 화두는 ‘남북 농기계교류’

 

 

올해 농기계산업 화두는 ‘남북 농기계교류’

정부, 5년간 밭작물기계 4000억원 보급지원 등 확산총력

국내업체, 침체 국내 농기계산업 타개위해 해외로 눈 돌려

올해 농기계산업의 주요 화두로는 ‘남북 농기계교류’ 재개희망을 꼽을 수 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희망의 물꼬를 트고 있지만 대북제재가 풀리기까지는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58.3%인 밭농업 기계화율을 2022년까지 75%로 올리기 위해 향후 5년간 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업체의 시장위축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 한해 농기계산업의 주요 이슈를 돌아본다.

 

 

1. 남북 농기계교류, ‘우려 半, 기대 半’ (제38호, 5월8일)

남북교류에 앞서 대북 농기계협력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진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대북 농기계지원사업이 민간단체별 퍼주기식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계획적인 로드맵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북 농기계교류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하다. 북측 내에 농기계 생산기지화를 추진하더라도 부품수급, 설비자재, 물류, 행정편의 등 관련 인프라구축이 뒤따르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고, 한미협정에 따른 전략물자제한, 원산지표시문제 등 개별업체 입장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밭작물기계 보급에 4000억원 지원” (제32호, 1월20일)

밭농업기계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부양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현재 58.3%인 밭농업기계화율을 2022년까지 75%로 높이기 위해 총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기 보급에 3000억원, 수확기 보급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기술농업기계를 1478개 주산단지 작목반에 집중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밭농업기계 R&D지원에도 5년간 580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무수확기 및 구근류 수확기 등 6개 분야 29개 과제에 95억원을 지원하되, 필요시에는 성능개선 연구비를 민간에 지원한다.

 

3. 부품업체 자생력 확보위한 ‘농기계부품연구원’ 설립필요 (제38호, 5월8일)

국내 농기계 부품업체의 자생력확보와 산업육성을 통해 농기계의 품질향상, 경쟁력제고 및 농기계 산업활성화를 위해 ‘농기계부품연구원’설립 필요성이 대두했다.

최근 10년간 핵심농기계 정부지원 R&D는 총64건(105억원 규모)으로 트랙터가 47과제 82억원(과제당 1.74억원), 콤바인이 10과제, 14억원(과제당 1.4억원), 이앙기가 7과제 9억원(과제당 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체개발은 트랙터 3건, 콤바인 2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농기계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R&D를 지원하고, 산업체는 부품 품질개선과 공용화, 작업성능 및 조작편이성 향상에, 연구기관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및 응용연구를 강화해 시장중심의 시각에서 산학연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밭농업 ‘신기술농업기계 검정기준’ 대폭강화 (제34호, 3월5일)

올해 밭농업 신기술농업기계 검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결주율·수확률 등의 정밀한 성능시험과 함께 하루 3000평 이상의 농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포장 연속시험을 거쳐 주행능력과 내구성이 검증된 밭농업기계에 한해서만 종합검정성적서를 발급한다. 작물별 재배방식과 농작업 환경, 조건이 다른만큼 10개 작물별 포장작업기준을 차등적용해 현장테스트를 진행한다. 밭농업기계별로 대파율, 이식율, 결주율, 수확율, 손실율 등 주요기능과 함께 능률시험을 통해 작업속도를 따져보는 두 가지의 테스트가 핵심이다. 포장능률시험의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연속시험을 통해 작업면적과 내구성 등에 대한 검정이 이뤄진다.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와 관련된 복합기의 경우에는 부속작업으로 판단해 인정해줄 방침이지만 독립된 복토기, 약제살포기, 비닐피복기, 줄기제거기 등의 관련 작업기는 신기술기종대상에서 제외된다.

 

5. 농기계임대관리 지차제별 ‘제각각’ (40호, 6월8일)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전국 시군의 전산운용프로그램이 제각각으로 운영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전산운용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해 활용하고 있는 곳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140개 시군 중 25%인 35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년 임대사업 이용효율분석을 위한 전수조사에만 매년 15억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전산운용프로그램을 제각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지자체간의 자료호환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효율분석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 본지‧학회 공동주최 ‘남북 농기계교류협력 추진방안 정책좌담회’

(41호, 7월10일)

남북 농기계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북한 농기계산업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하루빨리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북 농기계교류협력 추진방안’ 정책좌담회에서 이중용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류협력의 원칙이 제시되기 전이라도 우선 북한농업과 농업기계화 구조에 대한 연구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농업기계화에 관한 정보는 1980년대에 확보됐던 북한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의 대북교류 당시의 일방적 지원과 관련한 단편적 지식만 축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이미 부분적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자본주의적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농기계 기술개발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7. 국내 농기계시장 정체기…해외시장 진출이 답(제45호, 9월27일)

침체된 국내 농기계시장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과 이란은 농업기계화를 본격화하면서 트랙터 등 주요농기계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의 효율적 생산공급과 노동력 대체 등을 목적으로 농업기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중국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대중형 트랙터가 연평균 7.16%, 콤바인이 연평균 10.68% 성장했다.

이란은 정부의 농가지원사업이 트랙터에 집중되고 있으며, 가격대비 높은 품질을 가진 한국산 트랙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농업부는 2014년 10월, 12개년 농업 자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기계 현지 생산화 90%를 목표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또 농가 대상 보조금지원을 통한 농기계 구매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외국인 합작투자 포함, 이란 현지생산 제품구매에 대해 우선지원하고 있다.

 

8. “콤바인 수요감소, 심상치 않다” (44호, 9월10일)

수확철을 앞두고 콤바인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우려가 일었다.

지난 8월말까지 농협의 정부융자실적 기준 콤바인 판매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말까지의 정부융자실적 기준 콤바인 공급실적은 415대, 319억829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6대, 387억1572만원에 비해 수량으로는 22.6%, 금액으로는 17.4%나 줄었다. 올해 콤바인시장의 대폭적인 수요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각사별로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한 밀어내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이 관측됐다. 이와 함께 올해 각사별 콤바인 전체 출고 계획물량은 전체 2480대로 지난해의 2710대에 비해 8% 줄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콤바인 매출계획도 지난해 1925억원에 비해 6% 줄어든 1810억원으로 목표치를 낮췄다. 올해 규격별 수요전망에 있어서는 지난해 공급물량이 가장 많았던 5조식이 줄어들고, 6조식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됐다.

 

9.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율 94% (46호, 10월10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농가가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계획서 제출대상 농가 4만4906호 중에서 94%인 4만2191호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적법화 전담팀(T/F)에서 계획서를 평가한 뒤 농가별로 이행기간을 9월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내 축사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되, 이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이전기간 동안에는 행정처분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수변구역 내 무허가축사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을 통해 향후 조성예정인 지역단위 축산단지로의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10. 여성친화형농기계, 개발업체는 눈물난다. (48호, 11월20일)

여성친화형농기계 개발업체의 고충이 늘고 있다.

여성친화형농기계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부담 해소를 위해 여성이 다루기 쉽도록 소형‧경량‧자동화 농기계로 개발하도록 2013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개발업체는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값이 싸면서도 작고, 가볍고, 전자동이 되는 농기계를 개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개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대표들은 여성친화형농기계가 공급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단가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값이 싸면서도 가볍고 전자동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개발비용이 필요하고, 설사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개발비용을 떠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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