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민·관·학 전문가들이 한국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관·학 전문가들이 한국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주최로 열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에서 나왔다.

이날 생산자단체와 학계, 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은 위기를 맞고 있는 양봉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동천 홍익대 법대 교수 및 한국농업법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서 “벌꿀로 부터 생산되는 산물의 종류는 축산법에 규정하고, 정작 꿀벌은 시행규칙에 정한다는 것은 입법 모순”이라며 “생물다양성 보존, 밀원수 급감으로 인한 꿀벌 생육환경 악화 방지, 양봉농가 소득급감 대책 마련,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철의 안동대 식물의학과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연구해 온 덕택에 올해 안동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가 3P 화분매개 네트워크 교육부 지정 이공계 대학 중점연구소로 선정됐다”며 “꿀벌의 공익가치가 5조9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위기에 놓인 꿀벌을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기후 이상과 냉해, 유례없는 폭염과 꿀벌 면역력 저하 등 검은 말벌 창궐, 가을에 찾아온 비와 태풍 한정된 밀원, 부실한 밀원수 조림계획 등으로 양농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양봉산업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으로서의 꿀벌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양봉실태조사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양봉업 등록제와 함께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조항을 추가해서 양봉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법적 지원대상 양봉농가의 사육규모를 놓고 각 단체별 입장이 다르다”면서 “법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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