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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 공공조달시장서 퇴출중기부, 지난 14일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3년 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하지 못하며,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가 돼 벌점 5.1점로 즉시 공공조달시장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규칙을 보면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시 현행 1.0점에서 2.0점, 미이행에 따른 공표시 현행 2.5점에서 3.1점으로 벌점이 상향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조정됐다. 포상시 현행 3.0점에서 앞으로는 2.0점, 교육이수시에는 1.0점에서 0.5점으로 벌점경감이 축소된다. 단,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업체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만 0.5점을 경감(대표가 아닌 담당임원만 이수한 경우 0.25점 경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14일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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