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농정감시-12대 과제발표>

정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외면…철저감사 필요

경실련,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국정감사 12대 과제 발표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태양광발전 등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중 핵심적으로 감사할 12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안한 농업분야 12대 과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타당성 △농촌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문제 △푸드플랜 연구용역 수립 실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기준 △농업직불제 개편 △농지감소(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원산지표시제 위반 처벌수준 및 표시품목 확대 △결과중심의 친환경인증제 △농지 축사건립 문제 △농업 및 농가소득 감소 △농촌진흥청 중복사업 △대통령 농정공약 이행 여부 등이다.

경실련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을 비워둔 정부 중 하나로 농정부재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과 개발정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는 사업들은 정책목표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고,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농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ha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관련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진행되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현실은 과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농정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라며 “국회는 국정감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행해 농촌‧농업‧농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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