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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농기계교류협력위원회’ 발족, 대표성은 ‘글쎄’농기계조합 산하조직으로 본격가동…중장기 로드맵 마련추진
지난 14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위원 15인으로 구성된 남북 농업기계교류협력위원회가 정식 발족됐다.

‘남북 농기계교류협력위원회’ 발족, 대표성은 ‘글쎄’

 

농기계조합 산하조직으로 본격가동…중장기 로드맵 마련추진

산업체 위주의 위원구성은 한계…정부·학계·기관 참여 늘려야

 

남북 농기계교류를 본격 추진하게 될 조직이 마련됐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4일 ‘남북 농업기계 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는 위원장인 김신길 조합이사장을 비롯해 위원으로 위촉된 조직구성원들이 모여 위원회의 역할과 ‘남북 농업기계 교류협력위원회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규칙 수정,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향후 대북경제조치 상황에 따른 마스터플랜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11월 ‘KIEMSTA 2018’박람회 기간중에 ‘남북 농업기계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 농기계교류를 총괄하고 컨트롤타워로써 대표성을 갖추기까지는 보완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운영기준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조직구성을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조합 또는 산업체에 11인을, 외부위원으로 4인을 배정하고 있어서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 되어야 할 남북 농기계교류협력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위원구성에 있어서 정책자문과 실무집행을 도와줄 수 있는 농식품부나 통일부, 산업부 등 정부측 관계자의 위원구성이 없고, 관련 학계 및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북한농업 전문가와 민간교류의 중추가 될 농민단체 등의 위원구성이 빠져있어 위원회의 활동성과가 힘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산업체 위주로 위원구성이 됨에 따라 교류협력 보다는 경협에 초점이 맞춰져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정책적 판단보다 품목별, 분야별 이익에 따른 ‘자기몫 챙기기’에 대한 경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무엇보다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농기계조합의 사업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교류차원의 농기계지원사업과 산업진출을 위한 경협추진 등의 광범위한 사업추진과 재원마련을 위해 서는 보다 치밀한 세의 규합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학계관계자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전체를 아우른 사업추진과 배분 등 조정자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이해관계인들만의 상호보완적 구성은 자칫 이익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경계하고, “다만 쉽지 않은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태동되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큰 족적이 될 수 있다”며 위원회 구성을 반겼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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