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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 ‘효과미비’…쌀소비 늘려야박주현 의원, 쌀 공급조절보다 소비확대 주장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도 효과가 미비해 쌀빵과 쌀국수, 쌀라면, 쌀술 등 소비확대를 통한 수급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농해수위)은 지난 8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녢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 첫해인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75만4713ha에서 73만7769ha로 1만6944ha(2.2%)가 감소해 평년수준에 그쳤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5년간 벼 재배면적은 △2014년 81만5506ha △2015년 79만9344ha △2016년 77만8734ha △2017년 75만4713ha △2018년 73만7769ha로 각각 전년대비 1.98%, 2.57%, 3.08%, 2.2% 감소했다. 또 쌀 생산량은 △2014년 424만739톤 △2015년 432만6915톤 △2016년 419만6691톤 △2017년 397만2468톤으로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2018년 6월호에 제시된 최근 5개년 평년단수(529㎏/10a)를 적용해 2018년 벼 재배면적에 곱할 경우,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1.75% 감소한 390만톤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또 농업관측에서는 2018년 신곡예상수요량이 301만6000톤~309만7000톤으로 신곡시장공급량(313만8000톤)보다 약 4만톤~12만톤 정도 적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월 중순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쌀 예상생산량 발표까지 약 1달여 기간 동안 기상이변 등 큰 변수가 없다면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불균형이 나타난다.

박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는 감소면적이 평년 벼 재배면적수준으로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쌀 수급불균형은 생산을 줄이는 공급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수요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쌀 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쌀빵과 쌀국수, 쌀라면, 쌀술 등 쌀 4종세트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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