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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쌀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쌀 품질 고급화 위해 친환경 벼 매입·품종검정제 도입

정부가 2018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 쌀 1만톤 등 총35만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농가로부터 매입을 시작하는 시기는 이달 27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단위로는 25만톤을, 산물형태로는 지난해 보다 1만톤이 늘어나 10만톤을 매입한다. 산물벼는 이달 27일부터 11월16일까지 포대벼는 다음달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입한다. 또 공공비축과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운영을 위해 2018년산 쌀 1만톤을 매입한다. 동아시아원조용 쌀 매입은 공공비축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미곡 선적항구가 있는 전남, 전 지역의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미곡 중 1만톤을 별도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사이 산지쌀값을 반영해 12월중 확정되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중간정산금(3만원/포대)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단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2018년 매입대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쌀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해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잔류농약 검출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 및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매입한 친환경 벼는 저온창고에 보관해 일반벼와 구분 관리할 계획이며,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해 친환경 벼 신규 수요처 발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 검정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 농가(5%)를 대상으로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민간 검정 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해 품종을 확인하고, 매입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 비축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해 논 타작물 사업 실적에 따라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차등 배정했고, 참여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시도에 배정한 물량 내에서 3.5만 톤을 쌀전업농연합회에 별도 배정하여,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과 품종검정제를 통해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산물벼 수매량 확대 등을 통해 농가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친환경 벼가 아닌 벼를 친환경 벼로 출하할 경우 인증취소 및 5년간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하며, 시·군에서 정한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경우 5년간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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