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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본격 시행은행이 대금지급 보증…연쇄부도 등 결제환경개선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보급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이용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생협력법 개정에 나섰다. 이어 이달 18일 상생결제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도 할 수 없게 했다.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이번 상생법 개정으로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렀지만,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제재는 없으나,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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