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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업홀대 ‘해도 너무한다’농업예산 매년 1000억원씩 삭감방침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국가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농식품부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470조5000억원으로 그중 농식품부 예산은 14조6480억원으로 전체 정부예산안의 3.1%에 불과하다.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7% △2016년 3.7% △2017년 3.6% △2018년 3.4% △2019년 3.1%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국회 농식품위 소속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규모는 박근혜 정부인 △2015년 375조4000억원 △2016년 386조4000억원 △2017년 400조5000억원으로 각각 2.9%, 3.7% 소폭 증가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 470조5000억원으로 각각 7.1%, 9.7%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올해 14조4996억원에서 1% 늘어난 14조6480억원에 불과해 정부의 ‘농업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농업홀대’ 기조는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예산은 △2015년 14조431억원 △2016년 1조3681억원(2.3%증가) △2017년 14조4887억원(0.8%증가) △2018년 14조4996억원(0.1%증가) △2019년 14조6480억원(1%증가)등으로 거의 정체상태로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농업분야 재정축소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주현 의원은 “농업은 산업의 근간으로 식량안보는 물론 생태적가치가 매우 큰 분야”라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농업은 식품산업, 관광산업, 4차산업 등과 연관된 6차산업, 10차산업으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5000만명 규모의 인구대국 중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는 없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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