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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본지 보도(제37호, 농기계보조사업 부적격 공급자 특혜시비)와 관련 수입드론을 공급하고 있는 판매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농식품부는 중국산 드론을 공급하고 있는 O社, K社, G社 등 3社를 소환해 보조사업 공급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김제시 등 관련 지자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면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눙기계를 부당공급하거나 부적합하게 사후관리하는 경우에는 3년간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는 물론 형법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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