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신기술농업기계 지정건수가 3개월간 단 1건에 그쳐 주산지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농적기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콩파종기 현장검정을 위해 실제 파종을 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콩파종기의 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밭농업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주산지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 고시를 통해 제도시행이 되었지만 3개월이 지난 이달 23일까지 신기술지정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확정고시가 아닌 예정고시 상태로 아직 신기술 자격이 공식적으로 부여된 상태가 아니다.

신기술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단계인 종합검정에 통과된 밭농업기계도 7건에 그치고 있어 올해 상반기 중에 신기술 지정이 몇 건이나 이뤄질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에 종합검정으로 신청된 밭농업기계는 모두 14건으로 그중 7건이 통과됐고, 3건은 자진취하, 1건은 보완조치, 3건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신기술지정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접수된 밭농업기계는 2건으로 그중 한건이 종합심사를 통과해 예정고시가 된 상태이며, 1건은 아직 종합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농기계검정팀 관계자는 “종합검정 법정처리기한이 45일이지만 영농편의와 제도의 시급성을 감안해 30일 이내에 종합검정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종합검정을 위해서는 현장테스트가 필수인데 작물별 파종시기와 수확시기를 맞춰 실질적인 현장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신기술 지정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담당사무관은 “신기술지정신청 법정처리기한은 150일이지만 접수와 동시에 검토작업을 거쳐 2주 안에 종합심사를 하고 바로 예정고시절차를 거쳐 확정고시를 하고 있다”며 "종합심사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 섭외 등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더 이상의 빠른 행정처리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올해 주산지 공급기종을 밭농업 신기술농업기계로 한정하고 있어 주산지의 적기영농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파종기를 생산하고 있는 A업체는 “지난 3월 예정된 상주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입찰조항에 신기술농업기계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직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못해 주산지만 애를 태우고 있다”며 “신기술 지정이 어느정도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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