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가축분뇨처리 등 축산현안을 해결하는 축산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 이완영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축산업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축산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축산분야’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등이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해 발제에 나섰다. 또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 개선책 마련 △축산업분야 FTA대응 및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식품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 △가축분뇨관리 등 축산환경 규제대응 △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별법에는 미허가축사 문제를 비롯해 축산관련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가축분뇨의 ‘수질오염’과 ‘악취’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할 방안을 세분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26개에 달하는 관련법이 얽혀있는 등 단순히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현행대로 환경부 소관의 가축분뇨법으로 접근하면 ‘축사’는 폐기물 배출시설로만 관리될 수밖에 없고, 생명산업과 국민 식량안보 차원의 자원생산으로서의 ‘축산의 가치’를 살림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축산진흥에 관한 특별법’발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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