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에 따라 과잉공급업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인 과잉공급에 직면한 국내 주력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어갈 ‘사업재편계획 심의위 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심의위원에는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종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 교수, 조재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교수, 윤성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근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이상 민간위원), 김태용 부경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이상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상 국회추천위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상 당연직 위원) 등이 각각 임명됐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 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외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