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농업은 ‘레드라인’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농민단체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인단체장들을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농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한미FTA 협정체결에서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에 협정체결을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이 한미FTA 체결로 인해 농업인이 입게 될 수익피해와 생존권을 보전할 것을 약속해 반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내산 농수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고 상생기금을 모아 대한민국 농어민에게 보탬이 되겠다던 약속은 어디갔냐”며 “활성화는 커녕 대기업 구내식당 판매 등 모든 것을 시행하지 않고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139개 축협조합장은 한미FTA 재협상 시 축산분야를 추가개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2012년 발효된 한미FTA로 국내 쇠고기자급률 19.3%, 농가수 32.7%감소하는 등 축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향후 10년 내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관세율이 철폐함에 따라 국내축산업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를 추가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이프가드 발동조건 개정 및 국내 유제품 사용량과 연계한 관세할당제도 도입 등 기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가 추가개방대상에 포함될 경우 축산업은 회생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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