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법안 소위원회 상정이 예정되자 축산단체들의 입법로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이달 22~24일 해당 국회 소관위인 환노위 법안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자 축단협 소속 축종단체별로 환노위 의원방문 및 해당소위 전문위원, 보좌관, 입법조사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단협 소속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단체장은 각각 환노위 소속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국내 축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법안처리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주요축종별 임원들도 환노위 소속 전문위원과 보좌관 면담을 추진하고 환노위 입법조사관을 방문해 검토보고서에 단체의견이 수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을 통해 무허가축사 행정규제 유예를 각 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시기는 내년 3월 24일로 채 4개월이 남지 않은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농가는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약 6만호의 10% 내외만 적법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더기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이완영 등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연장하는 각각 3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법률안 심사 소 관위인 환노위에서는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법률안 처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환노위 심사여부에 축산농가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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