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과 현장점검, 사후관리 등 단계별 검증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감소추세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직불금 신청, 지급요건 이행점검, 지급 이후 관리 등 단계별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신청단계’에서는 대상농지와 신청자 자격을 세밀하게 검증해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도시거주 관외 경작자는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심의 시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국유지의 경우 직불금 신청마감 후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공해 임대차계약 체결여부 및 임대차 기간 확인 후 부적격 농지는 제외한다.

‘현장점검단계’에서는 신청 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 이뤄지는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부당신청 여부를 점검한다. 주소를 도시에 둔 관외 경작자는 농지기능유지 등 이행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 이행준수 의무 점검뿐만 아니라 실경작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또 분기별로 시·군의 농지전용 및 처분명령농지 정보를 확보해 대상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단속을 연2회 실시하고, 현재 시행되는 시·도간의 부당수령 교차점검도 2회로 확대한다.
 

‘직불금 지급 후 단계’에서도 부정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이 추가된다. 비료, 종자, 면세유 등 농업보조금 지원 정보와 연계해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수령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검증하고, 3차 위반 시 직불금 신청등록을 제한한다.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도 인상한다. 우선 복잡한 절차로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화신고도 신규허용하고, 사실 확인 후 신고서작성으로 대신하도록 개선된다.

신고포상금은 현행 건당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한도(현재 200만원)가 폐지되며, 임차경작자에게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된다. 또 현재 지자체장에게만 위임된 부당수령 조사업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부여해 조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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