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50억원 투입 노후농기계 교체예정

임대실적도 문제‧‧‧13일 미만 임대가 전체 44.1%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의 대다수가 내용연수를 지나 신품 농기계로 교체해야 함에도 예산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용으로 작성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용연수 경과 노후농기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관중인 농기계 보유대수는 전체 5만7544대로, 그중 내용연수를 경과한 농기계의 보유대수는 2만839대로 전체의 3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부산이 전체 농기계보유대수 대비 75.1%가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이 61.4%, 인천 47.6%, 충남 47.2%, 강원 41.6%, 전북 40.5%, 경남 40.4% 등의 순이었다<표1참조>.

내용연수가 지난 농기계는 사용용도에 따라 불용처리를 하고 신품농기계로 교체를 하는 것이 수순이지만 신품농기계로 교체할 예산마련이 어려워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애물단지(?)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연수가 지난 2만839대의 농기계를 신품농기계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260억의 신규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농식품부 예산삭감과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신품농기계 교체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연수를 지난 농기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자칫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폐농기계보관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임대사업소 내 농기계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서서히 불용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2016년에는 1568대가 불용처리 됐다. 내용연수가 지난 농기계 2만839대중 1,568대인 7.5%만이 불용처리 됐다. 이렇게 불용처리 비율이 낮은 이유는 불용처리를 해도 예산이 없으면 신품농기계로 제때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절차를 미루는 것이 대부분이며, 심사가 까다롭고 처리절차가 복잡해 담당공무원들이 불용처리 업무를 기피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담당공무원은 “노후농기계 교체예산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지만 번번이 예산심의부처에서 예산삭감이 이뤄져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고, “다행히 내년도 노후농기계 교체지원 사업비로 50억원(국비50%, 지방비50%)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대농기계 중의 5.1%인 2914대는 단 하루도 임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일수별로 살펴보면 3일 이하 5598대, 4~6일이 6254대, 7~9일 5837대, 10~12일 4840대, 13일 이상은 3만2245대로 연간 임대실적이 13일도 안 되는 농기계가 전체의 4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효율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수요조사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별 임대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으로 보유 농기계 235대 중 20.9%인 49대가 임대실적이 전무했고, 이어 경남이 15.4%, 경북 5.7%, 강원 5.6%, 경기 5.3% 등의 순이 이었다. 반면 울산과 세종은 보유 농기계 전체가 임대돼 이요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표2참조>.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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