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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 35만톤 매입확정…시장격리 확대해야우선지급금 폐지…매입가격 내년 1월 확정

정부가 2017년산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을 확정한 가운데 쌀 50만톤 시장격리로 쌀값회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 등 총 35만톤을 농가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농가편의 를 위해 산물형태(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로 지난해 매입량 (8만2000톤)보다 8000톤 많은 9만톤을 매입하고, 포대단위(수확 후 건조포장)로는 26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매입하는 35만톤에는 ‘아세안 +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을 위해 비축하는 쌀 1만톤이 포함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을 위해 매입하는 해외공여용 쌀은 공공비축용과 함께 매입되며, 공공비축 매입 쌀 중 2등급 벼 1만톤을 별도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확정되며, 올해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공비축 제도도입 이후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했으나, 일부에서는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4개 농업인단체와 수확기 쌀값 안 정을 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우선지급금 지급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했으며 그 결과, 우선지급금과 산지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RPC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지급지 않기로 했다. 단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및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11월 중 농업인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석이전에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쌀 50만톤 시장격리를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쌀값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로 7월에 12만8500원(80kg)이었던 쌀값은 9월 15일 기준 13만2672원선까지 올랐지만, 작년과 평년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월별 산지쌀값 현황을 살펴보면 9월보다 11월과 12월 쌀값은 항상 하락했으며 매년 정부가 예상되는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미로 매입했지만, 쌀값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초과공급량은 25만톤 수준만 격리하면 수확기 쌀값은 9월 가격보다 하락하고, 50만톤 수준을 격리하면 15만원대로 쌀값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추가 격리물량으로 인한 비용 3383억원은 변동직불금 감소분으로 상쇄할 수 있고 50만톤 시장격리로 쌀값이 15만원대로 상승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무려 7511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쌀값이 일년 사이 15만659원에서 12만9711원으로 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 지불액이 사상 최대규모인 1조4977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쌀값이 12만5000원에 머무를 경우, 농 업보조금 상한액 한도를 약 2000억원 초과해 변동직불금 규모님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추가격리의 목적은 쌀값하락을 막아 농가의 변동직불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추석을 앞둔 지금이 쌀값을 회복할 수 있는 적기로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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